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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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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18도1966 판결
  [개인정보보호법위반]〈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, 제59조 제2호의 ‘누설’의 의미〉[공2023상,80]
   개인정보보호법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
2015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0461 판결
  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주민등록법위반)][공2014상,811]
 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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